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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노인 선진국 2배..여성은 ‘평균 이하‘
경제활동 노인 선진국 2배..여성은 ‘평균 이하‘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4.1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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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 개선효과도 미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인구 1000만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만명), 경제활동인구(2370만명), 취업자 수(2290만명) 면에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6081만명, 4542만명, 4228만명)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은 노동력 부족을 부추긴다.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 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 낮았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고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13.2%포인트 낮았다. 이는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이들 고용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반면 청년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해진 결과라는 풀이다.

이밖에 1998∼2013년 사이 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연성 지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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