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아들 학폭기록 반포고 '만장일치 삭제'에 鄭 개입 의혹"

강민정 "서울대·반포고, 鄭 아들 학폭관련 자료 비공식 채널로 주고받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의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학교폭력) 기록이 반포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제된 데 대해 정 변호사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TF)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며 " 진상조사단은 학폭 기록 삭제가 공정하고 타당했는지 밝히기 위해 반포고 교장, 교감, 당시 정군의 담임교사, 당시 학폭 업무 담당교사,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과장, 장학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기록 삭제를 결정한 간담회는 지난 24일 반포고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학폭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이 삭제됐다"며 "당시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됐고, 6명이 출석했다. 출석한 위원 중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직업군이 있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2명이었다. 어떠한 근거로 '전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정 전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자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제기되는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반포고가 학폭 삭제의 판단 근거로 삼은 내용은 학생·학부모 면담, 담임교사의 의견서, 교과 담당교사들의 의견 청취가 전부"라며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무슨 근거로 정군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짚었다.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중인 강민정 의원도 정 변호사 아들의 대학입시 과정에서 반포고와 서울대가 학폭 관련 기록을 내부결재 등을 거치지 않고 이메일 등 비공식 채널로 주고받은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서류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사정원칙, 정시모집 평가계획 등에 이메일로 받게 돼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검사의 인사참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아들의 학폭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