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 與 “일방적 채택 하자” 퇴장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재적 299인, 재석 158인, 찬성 1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일방적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크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8표로 통과됐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어느 누구도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 규모를 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며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국조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며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라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위증죄 고발은 논의조차 하지 안했고,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야당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