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불합리한 규제 뿌리 뽑아야”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남양주시가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1일,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19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의 개선을 집중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이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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