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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구형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구, 학부모 등과 공개논의
[이슈] ‘중구형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구, 학부모 등과 공개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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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의 교육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의 교육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7일 중구형(구청 직영) 돌봄교육 사업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학부모 등과 공개적인 논의에 나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서 지난 9월부터 11차례의 간담회와 학부모 및 학교장 등 210여 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기존대로 중구형 돌봄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지 교육청에 이관해 예산을 지원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다.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는 중구형 돌봄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며 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청은 사업을 지속하는 데 구조적,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도 학부모들은 중구형 돌봄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논점들을 종합해 보면 ▲중구직영 돌봄 서비스 유지 ▲조례안ㆍ재단 출연 ▲종사자 고용 문제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중구직영 돌봄 서비스 유지 문제

학부모 등이 요구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기존대로 중구직영 돌봄 서비스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울타리가 바뀌면 교육의 질도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운영해 온 만큼 주체가 달라지면 서비스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구에 따르면 중구형 돌봄예산은 방과 후 27억원, 초등돌봄 65억원 등 전체 예산은 235억원에 달한다.

중구형 돌봄정책이 좋은 정책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만한 예산을 오로지 구 예산으로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구청의 주장이다.

이에 구청은 구의 돌봄 서비스를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은 중구 직영 돌봄 방과후 라는 협력 모델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면 (지금과) 동일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구청과의) 서한문의 상호 전달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했다”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길성 구청장은 “25개 구청을 모두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타 구청과 같은 정도의 예산 지원만 해주면 1교실 2교사, 어린이 간식 등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예산은 중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울타리가 중구든, 교육청이든, 아니면 중구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이든 중구가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무모들과 질의 응답에 나서고 있는 김길성 구청장
학부모들과 질의 응답에 나서고 있는 김길성 구청장

조례안ㆍ재단 출연 문제

이날 공개 논의에서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조례안 마련이나 재단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당이 들어오면 또다시 직영하거나 교육청 이관이 되면 그 피해는 또 다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재단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초 중구형 돌봄 서비스가 도입될 당시에도 불거진 문제다.

당시 조례를 제정해 공단 내 서비스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중구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구 재정 악화 우려를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공개 논의에서 구청도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일단은 지속가능한 재정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중구의 돌봄은 우수하고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 계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좋은 정책은 지속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며 “그걸 운영하는 구조와 서비스 재원을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종사자 고용 문제

이번 중구형 돌봄 서비스 갈등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다.

중구형 돌봄의 질 좋은 프로그램의 전제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고용체계 유지다. 1교실 2교사제,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방과후는 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도 하지만 진행하는 선생님의 고용과 세팅에 관한 부분에 있어 방과후 운영을 잘 해 줬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를 놓고) 중구청과 교육청이 핑퐁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중구는 내년 2월까지 학교 돌봄 운영 협약을 종료할 예정이며 협약 기간이 끝나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태다.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에 가까운 돌봄 종사자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셈이다.

당장 구청은 내년도 학교 운영 무상지원에 27억원을 잡고 있는 상태지만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돌봄 종사자는 “7월 이후 중구 돌봄은 오로지 종사자들의 혼란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누구도 직접 현장을 찾아 살펴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반기 평가는 마친 상태지만 이후 평가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1년을 어찌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당장 2023년 한시적 운영이라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로드맵 듣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최대한 종사자 보호에 관심과 노력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이다. 먼저 정책 방향의 큰 틀이 결정돼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구형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조례안(재단설립), 종사자 고용 문제 모두 구청과 교육청과의 협의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4일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예산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조속하게 구청과 면담에 응하고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창현 박사는 “(중구형 돌봄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다”며 “실제로 지속가능하려면 재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재원마련에서 힘든 입장이라며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는 이관을 원하고 교육청은 반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법안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형 돌봄사업)은 아름다운 정책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구조적이고 제도화 되지 않은 실패로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많은 것을 타협하며 균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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