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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도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카드 만지작
민주 내년도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카드 만지작
  • 이현 기자
  • 승인 2022.12.0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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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비협조 시 단독 수정안 제출 검토"
"이상민 장관 문책 방식, 8일 본회의 전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안장관 문책에 대해선 오는 8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의 총의를 모아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양자택일한다는 계획이다.

후반기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기조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한 데다,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비협조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초부자 감세 반대, 위법 시행령에 따른 불필요 예산 감액, 민생예산 확충 등)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내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현재 '해임건의안 처리→탄핵소추안 발의' 수순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 대로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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