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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兆 예산안 처리 시한 4일 남았는데...여야 대치 속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639兆 예산안 처리 시한 4일 남았는데...여야 대치 속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 이현 기자
  • 승인 2022.11.2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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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예산안 처리 급한 것 맞나‥.재산에만 관심 둔 '가짜 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선(先)처리를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한 국민의힘이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예산 긴축·재정건전화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39조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기간 내 여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정은)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이나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당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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