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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대검 고발...혐의점은
국정원,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대검 고발...혐의점은
  • 이현 기자
  • 승인 2022.07.07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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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대북 이슈 관련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전자공문서 손상' 등 혐의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대북 이슈와 관련,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박 전 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를,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적시해 각각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은 내부 직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정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국정원 첩보에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 '구조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 해경과 군 당국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사고에 따른 표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감청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원장의 경우 그에 앞서 논란이 됐던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 조기 종료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탈북자 합동조사단에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심문을 조기에 매듭지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와 관련,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도 하지 마시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다. 또 그는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는,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이번 국정원 고발에 '정치적 입김'이 닿아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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