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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정부위원회’ 200여곳 정비...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부실 ‘정부위원회’ 200여곳 정비...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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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축내는 정부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사진=뉴시스)
세금만 축내는 정부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현재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를 본격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위원회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총 6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미구성, 회의 미개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위원회를 폐지, 통합, 재설계 등의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비 기준은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이다.

주요 정비 계획은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한다.

이후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 교수를 진단반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진단반이 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마구잡이로 설립되는 위원회 남설 방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필요시 협의 후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의 경우 예산 삭감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위원회가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ㆍ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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