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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17일 확정안 발표
정부,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하기로...17일 확정안 발표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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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대해 전국적으로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마트·백화점 출입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한 상황이 돼 다른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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