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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확행 17’ 공약...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이재명 ‘소확행 17’ 공약...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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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소확행’ 열일곱번째 공약으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조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약속하고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상병수당은 현재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며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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