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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작권 보호 256억원’... 임오경 의원 “윤하ㆍ아이유 등 中 불법도용”
[국감] ‘저작권 보호 256억원’... 임오경 의원 “윤하ㆍ아이유 등 中 불법도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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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이 국감 질의에 나서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국감 질의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2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도 공공연히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노래 등이 중국에 불법도용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작 이를 발견한 것이 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아닌 해당 가수들의 한 팬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초로 제보된 곡에서는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팬들에 의해 알려졌다.

임오경 의원은 “현재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등 관련기관들은 예산 증액이나 인터폴 공조 등 저작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밝혀진 사례들조차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없는 콘텐츠 강국은 없는 만큼 우리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례는 웹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은 5,316개 작품이 피해를 입어 주요국 중 피해 웹툰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 4,007개, 러시아 2,579개, 인도네시아 1,453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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