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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환경오염신고 포상 조례 개정안’ 심사
강남구의회, ‘환경오염신고 포상 조례 개정안’ 심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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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진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이를 현실화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 관리법' 등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다.

구체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무허거(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이나 유출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이다.

신고인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신고 내용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 안건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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