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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 선출... “가용재원 한계 우선사업 발굴”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 선출... “가용재원 한계 우선사업 발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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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을 선출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 왔다.

특히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 지난 2019년도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위드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예결위원장은 최근 백신접종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확대재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0.5%)를 0.7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신호로 볼 수도 있어 내년도 경제상황은 유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 “세입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된다면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수증가로 이어지겠다”면서도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코로나19 방역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취약계층 복지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상존하고 있어 세입예산보다 초과지출도 요구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20회계연도나, ’21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잉여금과 지방채 등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기에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 ▲소비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은 지원자금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예산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예산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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