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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10월부터 폐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10월부터 폐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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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복지부 패널티 31억원 부담 작용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대체 10만원 지급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정례회를 폐회하고 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정례회를 폐회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가 지난 2019년부터 관내 65세 어르신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온 '어르신 공로수당'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대체돼 어르신 영양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고령친화도시 일부개정 조례안(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통과시켰다.

앞서 중구의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중구가 이를 강행하자 패널티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중 10%(약 31억원)를 감액 지급했다.

이에 매년 수십억의 패널티를 물게 된 구는 공로수당을 대체 해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영양 더하기 사업'은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로수당과는 달리 사용처가 어르신 영양 관련 사업에 한정된다.

한편 중구의회는 영양 더하기 사업 시행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 공로수당 예산 42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42억원은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증액해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어르신 공로수당은 2년 8개월여 만에 결국 폐지되게 됐다.

이혜영 예결위원장은 "시행할 영양 더하기 사업의 전산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회는 총 57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54억원과 특별회계 281억원을 삭감했으며 의원발의로 53억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차액 283억원은 예비비로 계상된다.

주요 삭감 예산은 ▲주민자치회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며 의원발의 증액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구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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