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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등 8개 업종 추가... “지원액수도 올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등 8개 업종 추가... “지원액수도 올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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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어간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어간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청이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및 지급 대상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추경안 규모는 19조원 플러스(+) 알파(α)로 추정되며 지원 대상에는 노점상 등 8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액도 기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수준에서 액수를 더 늘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 될 것이다”며 “발표 되면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액수가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물론 전국민을 다 드리는 것만큼 대상이 넓어지는 건 아닌데 받는 분들은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산 규모는 추경 자체로 약 15조원을 편성하고 추경 이외의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다 쓰는 기정예산 4조원을 더해 약 1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9조3000억원이고 작년 봄 전국민께 드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은 13조원쯤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 지금은 종업원 몇 명 미만만 (지원금) 대상인데 그런 제한을 없앴을 것”이라며 “그 대신 매출(기준)이 4억원 이하인데 10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지원액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포함 안 된 분들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며 “8개 업종 정도가 추가됐을 것으로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노점상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며 “전국 4만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리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시책으로 지원이 갈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논의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내달 4일 이같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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