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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골머리'... '433억원 추경' 심사 돌입
중구의회,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골머리'... '433억원 추경' 심사 돌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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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가 433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
중구의회가 433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4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33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본예산 성립 후 새로운 사유 발생 등으로 중구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추경안에는 새롭게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의회에 상정된 추경안은 일반회계 150억원, 특별회계 283억원 등 총 433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추경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 및 공모사업 구비 분담금 10억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91억원  ▲청구 및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7억6000만원 ▲동호로11길 지중화 사업 5억200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동별 주민 자치 사업 추진 6억1000만원 등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황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271억원 ▲성동공고 주차장 임차 운영 비용 10억원 등이다.

한편 일반회계 중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91억원)은 '어르신 공로수당'의 대체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를 강행한 중구에 패널티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중 10%(약 20억원)를 감액 지급했다.

결국 구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어르신 공로수당도 그대로 지급할 수 있는 대체 사업으로 어르신 영양플러스 사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구가 제출한 이 사업에 대해 이번 만큼은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화묵 의원은 "이 사업은 공로수당과 달리 사용처가 영양에 관련된 곳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어르신들이 분명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직은 의원들과 구체적인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다"며 "조만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며 "공로수당 패널티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중이며 이와 관련 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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