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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 '탈원전 정책' 감사는 월권적 정치 감사”
與, “감사원 '탈원전 정책' 감사는 월권적 정치 감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1.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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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는 월권적 발상으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다.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 타당성 감사를 놓고 대립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는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 결정은)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 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며 “또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그러나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다”며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며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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