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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언제쯤?”…지급 시점 혼선에 신청자들 ‘답답’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언제쯤?”…지급 시점 혼선에 신청자들 ‘답답’
  • 박해진 기자
  • 승인 2020.08.20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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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주내 준다던 약속도 못 지켜 긴급 지원금 취지 무색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탓에 수령자에게 비판을 사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이달 말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장에선 9월이 돼야 지급이 끝날 것 같다며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가 약속을 계속해서 바꾸는 탓에 긴급 지원금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가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6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 예상인원 114만 명을 초과한 176만 명이 지원했다.

신청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신청 후 2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2주 이내 지급에서 4주 이내로 일정 변경을 공지했지만 이마저도 지급을 완료하지 못할 상황이다.

한 지원금 신청자는 “6월 말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지원금 처리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급 결정을 받은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무척 답답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문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주민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며 공지사항 창이 뜨고 있는 홈페이지 모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현재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며 공지사항 창이 뜨고 있는 홈페이지 모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에 다른 신청자는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약 없이 신청자를 기다리게 만들면서 아무 설명도 없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상담인원을 대폭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신청자들의 문의가 쏟아지면서 전화 연결은 ‘불가능’하며 지원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카페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지원금 신청자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신청자는 “‘지급 완료’는 돈이 실제 들어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급 결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며 “‘지급 완료’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당초 2주 만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바꿔 결국 이달 말이 아닌 9월 초중순은 돼야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상담을 받은 신청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8월 말 지급 완료를 위해 지원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40% 수준에 불과하던 처리율은 지난 7일 71.9%로 높아졌으며, 신청 건수 176만 건 중 126만8566건이 처리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2838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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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020-08-20 20:10:41
71.9%가 지급완료만 눌러놓은거 아닌가?
왜 못받은 사람이 허다한데 지급률이 저러지 희안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