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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들도 공직자 비리나 토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발본색원하여 깊이 썩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며, 그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공직자의 과도한 재산 축척행위도 근절돼야한다. 재임기간에 인산비리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뒷돈 챙기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위층. 사회지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비리나 불법과 연류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머문자리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룰 바로세워야 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보훈가족. 주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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